임금체불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퇴직금보장법에 의해 사용자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먼저 사용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회피한다면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사절차를 진행한 후 노동청으로부터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청구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판결서를 교부받은 후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